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2번 국민의힘 오세훈 5대 공약

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2번 국민의힘 오세훈 5대 공약

 

1. 스피드 주택공급

2. 스피드 교통

3. 균형발전 서울

4.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5. 청춘이 밥 먹여준다!

 

1. 스피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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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행방법

○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

- 서울시 조직개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

-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 (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

 

□ 이행기간

○ 5년 (임기 내 제도개선, 사업대상검토 및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3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상생주택 확대공급(2021년 1,463억원, 향후 5년간 총 7,313억원)

- 5년간 서울시 예산(총사업비 5%) 약 3,656억원 (’21년 사업검토 및 착수 30억원)

※ 산출근거: 상생주택 예산 추계: 60㎡(18.2평) × 7만호 × 평당 건설단가 574만원

(공공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 7조 3,127천억원 (행복주택 보조율 기준: 국고보조금 30%, 기금 40%, 보증금 20%, 시비 5%, 공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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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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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증대

 

□ 이행방법

○ 1년내 시민불편공사 완료

- 다리공사 국내 최장기록(11년4개월)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 및 개통

- 티스푼공사로 13년째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 추진

○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도모

-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의 신속화

〈경전철 노선도 참고〉

○ 주차걱정 없는 서울

- 2배 늘리기: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허용시간 연장 및 적용지역 대폭 확대

- 2배 더하기: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성 강화

- 2배 높이기: 입체 주차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2배 나누기: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의 전일 활용억제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경전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62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旣 책정 사업 제외)

-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공원 준공(’21년 130억원)

- 역세권 고밀개발지역 입체주차시설 설치시 건설자금 저리융자(’21년 30억원)

- 거주자 우선주차공간 DB화 및 GPS활용 유휴주차공간 공유APP 개발(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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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발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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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달성

 

□ 이행방법

○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

- 서울혁신파크(舊국립보건원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학세권 완성으로 교육 걱정· 격차 해소(홍제· 홍은권 고등학교 유치 등)

- 신촌-홍대-마포: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상암: 디지털미디어산업 고도화, MICE와 영상+영화산업 접목 육성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추진, 연희· 가좌· 응암· 홍은 등 경전철 조기 착공

○ 서남권: 서울경제의 새바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 구로차량기지+구로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 육성

-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교육도시로!

-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 구축!

○ 동북권: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 창동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수도권의 대장주로!

-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창동역사개발 신속재개, 지역밀착형 메가인프라 구축

- 대학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타운 조성

○ 동남권: ‘ 테크아트 서울’ 의 자부심

-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지원시설 유치

- 영동대로 지하화(복합광역센터) 신속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5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21년 10억원)

- 하천중심(대방천,봉천천,도림천)수변문화공간조성(’21년 40억원×3개소, 120억원)

- 명일ㆍ상일권역: 도심정비·재래시장 활성화·스포츠 등 편의시설 확충(’21년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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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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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안전, 질병, 빈곤(저소득), 외로움(우울), 주거 등 1인가구 5대 불안해소

 

□ 이행방법

○ 시장 직속 임시조직 : 조례 개정, 시의회 의결 시간 단축(추후 정규조직화)

- 매트릭스형 T/F조직 :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복지, 보건 등 다원화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령별 수요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 민관 협력 거버넌스형 : 경찰청, SH· LH공사, 종교기관 등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안전(20대-40대 여성): 경비원· CCTV· 안전장치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등

- 질병(60대 이상):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

- 빈곤(차상위 은퇴자 우선):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외로움(20대이상): 반려동물 생활환경, 쉐어하우스, 상담멘토 그룹 형성 등

- 주거(20-30대):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정비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466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cctv 확대설치, 잠금장치 및 긴급벨 등 추가 설치(2021년 20억원)

-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보급(65세이상) 및 스마트헬스체계(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48만명 × 스마트밴드 3만원, 스마트헬스체계(앱개발) 2억원, 2021년 446억원, 향후 전 시민 확대시까지 약 2,000억원 소요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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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춘이 밥 먹여준다!

□ 목 표

○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탈출 프로젝트

 

□ 이행방법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로의 취업과 창업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취업/창업 성공체험자 라이브특강 제공 및 대학교 연계로 실효성 확대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 서울 영테크’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컨설팅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10개월, 생애1회 지원), 현재 연간 5천명을 5만명으로 확대

○ 청년 몽땅 정보통

- 주거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몽땅모아 제공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 추진검토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607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 마련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 서울 영테크’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2021년 600억원, 7월 지급기준)

- 청년 몽땅 정보통 (2021년 2.5억원, 이후 연간 5천만원)

 

기호1번 박영선 공약보기 https://mcbank.tistory.com/entry/2021-서울-재보궐선거-기호1번-더불어민주당-박영선-5대-공약?category=806188

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5대 공약

출처 4월7일 재보궐선서 특집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v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