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5대 공약

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5대 공약

 

1.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2.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3.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4.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5.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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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 목 표

-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도시공간 대전환 : 21분 생활권도시 〉〉

①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

② 다핵 분산도시 공간 재편으로 강남 ㆍ북 균형발전 추진

③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과 문화콘텐츠 5대 권역 클러스터 조성

④ 서울ㆍ경기도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 상생성장거점으로 조성

 

〈〈 경제 대전환 :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

① 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

② 대전환펀드 1조원을 조성해 “쥐어짜는 주사기”형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

③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운용,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 육성

④ AI, 5G,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 조성

⑤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⑥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

⑦ 관광 산업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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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 목 표

- 집 걱정 없는 서울, 클러스터 중심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창업생태계 조성

 

○ 이행방법

〈〈 주거 대전환 : 집 걱정 없는 서울 〉〉

①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②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1인,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④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⑥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

 

〈〈 일자리 대전환 : 클러스터 중심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창업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을 위한 약속〉

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②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1인당 5천만원,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원으로 증액

③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게 15% 시비 지원

④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지원단과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20대 청년과 노동자, 여성을 위한 약속〉

① 청년 출발자산 5천만원 무이자대출, 청년 제대 군인 직업훈련원 무료수강 지원

②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③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④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공공부문의 언택트 근무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

⑤ 여성 “경력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

⑥ 여성 부시장제 도입

⑦ 여성을 위한 AI+IoT 안심 Zone 구축,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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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 목 표

-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 교통망 구축, 미세먼지 걱정 없고 1회용품 없는 서울 실현

 

○ 이행방법

〈〈 기후와 환경 대전환 : 21분 녹색길 조성 〉〉

① 현재의 둘레길을 21분 녹색길 등 5개 유형의 녹색길로 순차적 조성

② 정부는 2050년, 서울은 2045년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구현

③ 에너지제로 건물 확대, 2030년까지 학교 절반을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

④ 2030년까지 노후 보일러 362만대를 100%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지원

⑤ 미세먼지 제거 도로 자동살수 장치,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차량 도입

⑥ 포장재 없는 매장 1개동에 1곳, 전체 500곳 선정

⑦ 수직정원 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한강 숲 조성 확대

 

〈〈 교통 대전환 :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서울 〉〉

①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②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

③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와 신분당선 연장

④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완공

⑤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

⑥ 2030년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⑦ 수소차 충전소 자치구별 1개 이상 설치

⑧ 지능형 실시간 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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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 목 표

-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교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 이행방법

〈〈 돌봄과 교육 대전환 :　아동과 학생, 장애인과 어르신 1:1 맞춤형 돌봄특별시 서울 〉〉

〈아동을 위한 약속〉

①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개선

②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도입

③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기기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추진

④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예방교육 강화,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

〈장애인을 위한 약속〉

①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돌봄SOS센터와 인력 확충 등 1:1 맞춤형 돌봄 강화

② 장애인 탈시설 실현, 이동권 보장,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어르신을 위한 약속〉

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립요양원 확충

②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실시간 스마트 건강ㆍ안전 모니터링 강화

③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 의료와 복지 대전환 :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

① 코로나19 종식과 백신접종 신속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②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③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④ 시립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⑥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와 치매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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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

○ 목 표

- 재난과 위기에 강한 서울,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 서울

 

○ 이행방법

 

〈〈 문화예술 대전환 :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 서울 〉〉

① 문화패스 카드 도입과 확대,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②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주민 도서선정 제도 확립

③ 학교 및 민간 체육시설의 공유 등 시설확충과 스포츠리그 활성화

④ 체육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폭력문화 근절

⑤ 왕릉 등 기존자산과 BTS, 수직정원 등 신규자산 통합 혁신관광콘텐츠 개발

⑥ 지하철역에 지역특화 VR, AR 문화관광 콘텐츠 체험존 개설

⑦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기념품 발행 등 디지털 관광서울 창조

 

〈〈 생활안전 대전환 : 안전하고 안심되는 서울 〉〉

① 시민주도형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개편

② 상황을 예측해서 재난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③ 도시데이터 AI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확충

④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자살위험군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전달

〈반려가족을 위한 약속〉

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공제회 방식의 보험제도 도입

② 반려동물 복지 및 입양, 이용시설 지도앱 등을 위한 반려가족 플랫폼 구축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기호2번 오세훈 공약보기 https://mcbank.tistory.com/entry/2021-서울-재보궐선거-기호2번-국민의힘-오세훈-5대-공약?category=806188

2021 서울 재보궐선거 기호2번 국민의힘 오세훈 5대 공약

출처 4월7일 재보궐선서 특집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v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