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윤 대통령이 나서라”

"일본인에게 예를 차리지 말라" - 박경리

"왜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 이순신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2054.html

유승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윤 대통령이 나서라”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즉시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며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일본 정부가 국가문서를 통해 노골적으로 도발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의 독도 도발은 외교부 차원의 상투적인 조치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즉시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 16일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개정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에서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따라 태평양전쟁 패전 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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